DB형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우리나라에도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중도정산이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기여형(DB형)은 중도정산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본인의 퇴직연금제도가 DB형일 때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중도정산 사유 확인하기

앞에서 설명한대로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중도정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퇴직연금을 중도정산할 수 있는 사유로 8가지에 해당해야만 심사를 통해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③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④ 근로자가 퇴직금을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⑦ 회사와 근로자 상호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 단축하여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DB형은 적립금을 퇴직시점에 맞춰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고 운용을 회사가 하게 되는데 중도정산 인원이 발생하면 적립금 규모가 줄어 전체 직원에게 손실이 될 수 있어 퇴직금 중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1번 내용에 해당하는 직원에 한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 퇴직연금 중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회사에 따라 내규에 의해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은 다시 DB형으로 재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도정산이 필요하더라도 신중히 고민한 후 정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