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

안녕하세요. 캣츠비의 세상사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스 경제는 낮은 공공 부채와 높은 성장률로 20세기 전반에 걸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그리스는 국가 전체가 장기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07-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그리스 정부는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9년는 이로 인해 정부는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유로존의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미국 대공황을 제치고 역사상 어떤 자본주의 정부보다 긴 불황을 격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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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제 위기의 원인

1. 대공황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수많은 서방 국가에 영향을 미친 대공황의 혼란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GDP의 10%를 초과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한 나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막대한 재정 적자(2009년과 GDP의 15.1%, 2008년 GDP의 10.2%)가 높은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2009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GDP의 127%에 달했습니다.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은 재정 적자가 수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시장은 차입 금리를 증가시켰고, 따라서 그리스인이 융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로존의 회원국인 이 나라는 자율적인 통화 정책 유연성이 부족했습니다.

과도한 지출

그리스 경제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유로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외국 자본

이 유입되어 연간 평균 4.2%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외국 자본 유입은 상당한양의 재정적자를 메꾸어주었습니다.

그리스는 1960년에서 1973년 까지 재정흑자를 기록했으며, 1974년 ~ 1980년 사이에는 3% 미만의 적자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 적자는 3%를 초과하게 되었는데 이는 1974년 그리스에서 우익 군사 정권을 제거한 후 도입 좌파 성향의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공공복지를 대폭 증가시킨 결과였습니다.

 

1981년부터 그리스 정부는 연금, 공공 부문 일자리, 군비 지출 등의 사회적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 적자를 감수했으며, 그리스는 2008년 GDP 대비 EU에서 가장 높은 군사비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 그리스는 NATO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부패와 탈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그리스는 위기 이전에도 유럽에서 가장 낮은 부패 인식 지

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위기 동안 그리스는 부패 인식 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하나의 정부가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세율은 1981년 이후 계속해서 낮은 세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2010년에만 탈세 손실은 2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할 정도로 그리스에서는 탈세가 만연했습니다.

 

2012년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을 거의 징수하지 못하는 그리스의 그림자 경제는 GDP의 24.3%로 핀란드(13.7%), 벨기에(17.1%), 독일(13.5%), 이탈리아(21.6%)등 주요 EU 국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 부족은 정부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28% 적게 받은 2014년에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적자는 EU 평균의 두 배였습니다. 2017년 DiaNEOsis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VAT 사기로 인해 국가 GDP의 3.5% 이상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담배, 주류 밀수에 따른 손실은 GDP의 0.5%에 달했습니다.

 

4. 결론

 

과도한 국가재정지출과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수의 부족,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1981년 이후 30여년간 그리스의 재정 적자를 확대시켰습니다. 2000년대 들어 외국인 투자가 이 부족분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외국인 자본이 썰물빠지듯 빠져나가자 그리스 정부는 더이상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그리스의 경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