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도란?

안녕하세요. 캣츠비의 경제공부방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인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 국가나 개별 기업은 배출가스 배기 총량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이나 국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업 특성에 따라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기 어려운 기업이 존재하며, 반대로 부여받은 배출기준이 평균 배출량보다 높은 기업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배출권거래제도(CAT; Cap and Trade)입니다.

 

배출권 거래라고도 하는 CAT(Cap and Trade)는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시

장 기반 오염 관리 방법입니다. 명령 및 통제 규정과 달리 CAT는 시장과 조직이 배출량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

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 규정 프로그램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시장은 탄소 배출 비용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격은 투자 결정을 주도하면서 시장 혁신을 촉진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정부는 탄소 배출에 대한 기술 선택을 지시하거나 성능 표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 원리

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해 개별 정부는 배출 상한선을 설정한 다음 기업이 주어진 시간에 특정 양의 특정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제한된 수의 허가를 판매하거나 할당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오염 회사는 배출량과 동일한 양의 허가를 구매하고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늘리고자 하는 오염자는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한 다른 오염자로부터 허가증을 구매해야 합니다. 허가증의 매매는 배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기업은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매년 발행되는 허가의 수를 줄여 배출 상한선을 낮춥니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존재하는 최종 목적은 배출권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이 아닌 환경 개선에 있기 때문에 배출 상한선을 유지하거나 높이면 기업은 배출권을 일정 가격에 구매하기만 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한 기술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허가 수를 줄이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구매해야하는 기업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오염원은 청정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지역

배출권 거래제도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EU Emission Trading Scheme은 2005년부터 사용되어 온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2013년부터 많은 중국 성 및 도시에서 CAT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정부는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9개 주가 RGGI(Regional-

Greenhouse-Gas-Initiative)에 참여합니다. RGGI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미국 최초의 배출권 거래제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RGGI에 참여하는 9개 주에는 버몬트,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메인 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3년 퀘벡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국가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으로 2009년 하원에서 미국 청정 에너지 및 보안법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노력 상원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단점

배출권 거래제도는 GHG 배출에 대한 교환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 기반 시스템입니다. CAT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가격이 인상되는 허가증 구매를 피하기 위해 청정 기술에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CAT 시스템이 매년 상한선까지 GHG를 과잉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론자들은 많은 정부가 설정한 상한선이 너무 관대하여 청정 에너지 환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과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하는 부분은 바로 정부가 오염 유발 기업에게 올바른 상한선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상한선이 너무 낮으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반면, 한도가 너무 높을 경우 배출량이 증가하며 기업은 기술개발을 게을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출량이 너무 낮아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나 조직은 한해 배출량과 개별기업의 배출량을 적절히 산출해내고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해야만 합니다.